개인회생대출은 개인회생 과정에 있는 사람이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이다.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한다.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채무총액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개인회생은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 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이 가능하다. 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한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최장 5년이다. 워크아웃은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 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이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다.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된다. 개인회생은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하나 개인파산은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으나 일반회생은 채무한도에 재한이 없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결의가 필요 없으나 일반회생은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회생은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한다. 일반회생은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인회생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한다. 일반회생은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