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loan)

개인회생,파산신청,자격절차 꼼꼼하게 체크 필요

생계형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들의 경우 이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지급불능 상태,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는 과도한 채무나 연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서민금융상품마저 이용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채무조정제도의 경우 과중한 채무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희망의 끈이 되어주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각 채무조정제도 성격 자격 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 한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진실성 없는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기각 폐지 당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는 일반인 혼자서 준비하기가 어려워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시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일부 기각 폐지를 당하는 사례들도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꼼꼼한 준비와 법무사 선택도 중요하다.

개인회생 파산 자격 절차 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먼저 이해한 후 본인의 채무금액 내용 그리고 재산 소득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한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