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 법

직장.생활,|2018. 7. 23. 15:14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됩니다. 저번주 핀다 포스트에서는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자신의 근로시간이 잘 책정되어있는지 헷갈리신 분들은 저번주 핀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 파헤치기!> 를 참고해 주세요. 이번주는 이에 이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 급여 감소가 우려되시는 분들을 위해 최근에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령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제도 및 DB제도의 경우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이 감소되고, 임금이 감소된 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8. 7. 1. 시행) 개정 내용

DB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 하는 경우와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입법에 따른 임금감소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를 위반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근로자 개인에게 미리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만으로는 사용자의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A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 가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5513호) 시행으로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하로 단축되고, 이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시간이 단축됐으나 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로 인한 중간정산 (중도인출)은 모든 종류의 퇴직급여제도에서 허용되나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로 인한 중간 정산은 퇴직금제도에서만 허용되며, DB제도 및 DC제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업(장)의 범위와 시기는 어떠한가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시간 단축일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노사합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시점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퇴직금의 감소를 방지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생활자금 용도로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한 경우에만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점 이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 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 단축 시점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점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후에 중간정산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중간정산의 실익이 없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 예방을 위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시점 이후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감소예방을 위해 노사 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근로 시간 단축일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근로자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신청서는 별도의 법정 서식은 없고 노사가 자유롭게 정해 사용 가능합니다.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만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만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것은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도입되는 DC제도에 가입할 근로자의 범위가 구체적 으로 한정(예: A 지역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DC제도의 추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DC제도에 가입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DC제도의 추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출처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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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개인 파산 사회문제

직장.생활,|2018. 7. 12. 09:13
최근 4년간 개인 파산 절차를 신청한 연령층 가운데 20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파산절차가 많은 이유가
학자금 대출’이었습니다.

돌려막기등으로 이자가 불어나면서
채무생환이 어려워 지기 때문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한 판사는 “청년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부족 등으로 카드나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경우가 많다”고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499건에 불과했던 20대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780건으로 크게 뛰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에서 신청 건수가 준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20대와 30대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5774건, 전체 건수(4만4508건) 가운데 10% 수준이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를  지난해 20~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3만9394건으로, 전체 8만1574건 가운데 48%에 달한다고 합니다.

 2명 중 1명꼴이다. 서울회생법원의 한 판사는 “청년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부족 등으로 카드나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청년이 만성적 취업난이 초래한 저임금 상태에서 '빚'과 함께 인생의 황금기에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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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저축상식 5가지

직장.생활,|2018. 7. 1. 21:58

먼저 첫 직장을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사회로 진출하셨군요.

스스로 돈을 벌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단계에서 오는 막중한 책임감은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죠. 결국엔 누가 돈을 잘 저축하고 효율 있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돈의 마지막 행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필자 또한 이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당신이 땀흘려 열심히 번 돈!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저축하고 보관할 수 있을까요?

 

1) 신용카드 사용은 잠깐 STOP!

신용카드는 매력적이고 효율적인 결제 수단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일단 여러분에게 신용카드 사용은 “NO”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적어도 충분히 돈을 벌고 자금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진 참아주세요. 신용카드는 정해진 월급을 통해 일정 자금만을 갖게 되는 신입 직장인들에게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연체를 하게 된다면 개인 신용 등급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대출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급하고 정말로 돈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흔히 대출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 말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자전거를 사기 전부터 매일 버스를 타면서 자전거를 사기 위한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과정과도 같죠.

 

아! 그렇다고해서 오해는 마세요. 대출은 때때로 실용적이며 매우 적합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에 경험을 돈과 바꾸는 무모한 행동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길 바랍니다. 대출의 연결고리에 한번 엮이게 되면, 더 나은 연봉과 더 나은 환경을 가진 곳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갖게 되는 직장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3) 가계부를 작성하세요

 

가계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쉬운 저축 상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월급날 5일 전부터 잔고가 바닥나 쫄쫄 굶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 지 몰라요.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어 있는 요즘, 가계부를 작성하여 돈의 출처를 계획하는 것은 다양한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터치 한 번으로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쉽고도 간단한 일입니다.

 

핀다앱으로 내 소비계획 관리하러 가기!

 

4) 규모 있는 지출 계획을 세우세요

쓰지 않는 만큼 돈이 쌓이고, 돈이 쌓이는 만큼 돈이 불어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정말로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점점 돈을 규모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5) 적금 통장을 만드세요

돈의 지출 계획에 따라 월급의 일부를 적금 통장에 저축하세요. 이 과정 역시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몇 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적절한 이자율과 장점을 가진 은행의 적금 통장을 찾아보세요. 현금 카드나 ATM 인출 카드 옵션은 선택하지 마세요.

 

위에 설명한 간단하지만은 필수적인 핀다의 팁을 통해 규모있는 지출과 꾸준한 저축 생활을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저축은 개인의 금융 상황이 미래에 튼튼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꼭 기억하시고 10년 뒤의 내 모습을 그리며 저축 습관을 길러보세요!

 

출처- 

보다 나은 금융생활의 시작,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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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장려금 개정안 살펴보기

직장.생활,|2018. 7. 1. 15:57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걱정하지 말자! 고용창출/안정장려금 개정안 살펴보기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5였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1.초등학교 입학기 아동 부모에 대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최대 44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개정 전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만 지원되었다. 지원금 44만원은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과 간접노무비 월20만원(중소 · 중견기업)으로 구성된다.

 

2.유연근무제 각 유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5가지 유연근무제의 각 유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시차출퇴근제 :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3.고용안정장려금 지급기준 및 제출서류 정리

 

1.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사업주가 준 경우 사업주가 더 준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된다. 최대 지원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총액 480만원, 1개월 4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총액 480만원, 1개월 40만원이다.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총액 240만원, 1개월 2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총액 240만원, 1개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 고용한 경우 최대지원 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총액 720만원, 1개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총액 360만원, 1개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이며, 초등학교 1학년 자녀 양육위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 시, 해당 자녀 생년월일 포함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2.일 가정 양립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에 대한 고용안정 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지원된다. 지원액은 주 3회이상 활용 시 1주에 10만원, 주 1~2회 활용 시 1주에 5만원이다. 단, 선택근무제는 1주 지급액을 10만원으로 한다.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이며, 재량근무제의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제도 도입이 명시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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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직장.생활,|2018. 7. 1. 15:55

최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유연근무제가 많이 도입되었다. 2016년에는 101개소 657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465개소 3,880명을 기록했다.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여 고용노동부는 실무적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 유연근무제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지금 여기서 확인해보자!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뜻한다.

 

2주 단위: 2주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특정 일에 8시간, 특정 주에 40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단 특정 주 최대 48시간 까지 근무 가능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3개월 단위: 3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 동안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특정 일에 8시간, 특정 주에 40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단 특정 일 최대 12시간, 특정 주 최대 52시간 까지 근무 가능하고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정해 놓고 근로자가 그 범위 내에서 일의 시작과 종료시점을 스스로 결정하여 근로하는 제도이다.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통해 업무효율을 증대 시키고자 도입되었다.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특정 일에 8시간,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없무는 없지만,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연구직, 일반 사무관리직, 생산직 등 다양한 직무에 도입하기 적합하다. 근로일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 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설계 등의 직무에 적용이 용이하다.

 

 

3.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란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근로자별로 출근 및 퇴근 시각에 차이를 두어 근무하는 제도이다.

 

3가지 유형

1.자율형: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선택, 의무근로시간대 없음

2.선택형: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선택, 의무근로시간대 있음

3.고정형: 고정된 출근 및 퇴근 시각을 몇 개 옵션으로 제공, 근로자가 신청

 

 

4. 재량 근무제

재량 근무제란 업무수행 방법과 시간의 배분문제를 본인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서, 실제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재량 근무제 적용 가능 직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및 -위촉을 받아 상담 · 조언 ·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5. 원격 근무제

원격근무제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제공하는 통상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형태의 제도이다.

 

◎2가지 유형

1.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형태

2.이동형 원격근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장소적 제약 없이 근무하는 형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허용 직무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현장에서 업무처리가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직무, 외근 위주의 업무, 개별적/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무, 특정기간 외부의 방해 없이 집중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직무 등에 적합하다.

 

 

6. 재택 근무제

재택근무제란 근로자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한 환경에서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가지 유형

1.상시형 재택근무: 근로시간 전부 혹은 일부를 재택근무

2.수시형 재택근무: 근로일 중 일부는 재택근무, 일부는 사무실근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독립적이면서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직무,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직무 (프로그램 및 게임 개발, 웹 디자인, 도서출판, 원격교육, 금융 및 보험마케팅 등의 업종, 민원 상담, 기획 및 행정처리 업무, 전산 업무 등)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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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련 가장 궁금한 5가지

직장.생활,|2018. 7. 1. 12:47

2018년 5월 29일부터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되지만 여전히 궁금한 사항이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 다시 정리해보았다, 연차휴가 관련 가장 많이 질문 받는 BEST 5!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휴가 하루하루가 소중한 그대, 이제는 연차휴가 모두 보장받자!: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먼저 읽고 오자!

 

 

1. 근로기준법 개정법의 적용대상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 차’가 되는 노동자라면 모두 개정법 적용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

 

 

2. 입사 1년차에 부여 받은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는?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임금지급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1일에 1일 휴가가 발생 되었다면 2019년 3월 31일까지 휴가를 사용 가능하다. 휴가 미 사용 시 2019년 4월 급여에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당사자 간 개별 합의로 지급일을 유예(민법상 변제기 유예의 합의)하지 않는 한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유급휴가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말일 등 특정 시점에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제60조 제7항의 취지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노사가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한 경우라면, 1년차 때 발생한 휴가의 미사용수당 지급시점은 2년차가 종료한 다음날(2년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다음날)에 발생된다. 예를 들어, 1년차에 대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토록 합의한 경우(2018년 7월 1일 입사자, 2년간 개근 전제) → 26일(1년차에 대한 휴가 11일 + 2년차에 대한 휴가 15일)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수당은 2020년 7월 급여에 일괄 지급해야 한다.

 

 

3.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계산하여 산정하며, 법 개정에 따라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8년 1~5월까지는 개근하고 나머지 달에는 매월 10일씩 결근하여 1년차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 2년차인 2019년까지 총 10일의 휴가가 발생된다.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 5일 + 1년차 출근율 80% 미만에 따라 1년차 개근월수만큼 2년차에 부여하는 휴가 5일)

 

 

4.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은?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산정방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1년차에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된다.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 = ①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 × 근속기간 총 일수/365) + ② 입사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

5.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개정법의 적용 방법은?

먼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은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부칙에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육아휴직의 신청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개정법 시행 이후라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개정법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기간까지 개정법에 따라 출근이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1년이 넘는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고용노동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한다. 다만, 노사 간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된다.

 

개정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 개시일이 해당 법 시행일 이후이며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한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은 복귀 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출처- https://www.finda.co.kr/post/tips/16486

태그 :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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