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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이란 저작권을 전제로 이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하여 원저작물에 준하는 창작적 가치를 인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이란 저작권을 전제로 이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하여 원저작물에 준하는 창작적 가치를 인정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권리이다(저작권법 제3장). 또한 저작권법 제65조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실연, 음반, 방송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도 동시에 얻어야 한다는 당연한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정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권리이다(저작권법 제3장). 또한 저작권법 제65조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실연, 음반, 방송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도 동시에 얻어야 한다는 당연한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